네덜란드는 나라 이름 자체가 ‘낮은(Neder) 땅(Lands)’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으로 알려진 국가이다. 가장 높은 곳이 해발 321m에 불과하다

그나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땅으로 오랜 세월이 걸린 대공사 끝에 만들어졌다.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다는 말은 곧 유럽대륙의 오염물질이 합류했다가 바다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네덜란드에서 수질정화 기술을 비롯한 환경 관련 법규가 크게 발달한 것은 이러한 지리적인 영향 때문이다.

2015년 7월, 네덜란드 경찰은 스키폴 국제공항 활주로 옆에서 날고 있는 드론을 발견했다. 주변을 수색한 끝에 드론을 조종 중이던 남성을 검거했다. 비행기들이 공항 주변에서 이·착륙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운항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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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의 불가리아 트럭 운전수로 알려진 용의자는 낮은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제어가 불가능해져 공항권역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범칙금 500유로를 내야 했다.

네덜란드 항공법은 원칙적으로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는 일을 안전상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드론에 항공법을 적용,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 방침이다.

 

 

점점 증가하는 드론 사고와 사용 요구

네덜란드에서는 드론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최근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네덜란드 교통부가 신고받은 드론 관련 사고는 소형 드론을 포함해 2014년에만 27건에 이른다. 교통부는 신고된 건수보다 더 많은 드론 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통계는 2013년 15건, 2012년 8건의 사고가 접수된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급증한 수치였다.

그런데 이처럼 드론 사고가 증가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네덜란드에서 드론 사용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드론 사용 허가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네덜란드 소방청은 이전부터 화재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용도로 드론 사용 허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산업재해로 꼽히는 화재 사건이 발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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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2011년 노드브라반트 주 케미 팩(Chemie-Pack) 화학공장에서 일어났다. 공장 전체가 불에 타고 7100유로에 해당하는 손해액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네덜란드 소방청은 소방법과 소방기구, 장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했다. 그 후 클라이제르(Wilbert Kleijer) 네덜란드 소방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형 드론이 있었다면 실내 화재 장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발화점을 찾아내는데 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소방대처를 위해 화재 상황 관찰용 드론 사용 허가를 꾸준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5년 3월 네덜란드 보안사법부 장관 이보 오스틀렌(Ivo Ostelten)와 경제부 장관 헹크 캄프(Henk Kamp)가 소방청과 경찰청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에 들어갔다.

 

 

작은 드론 시장과 미약한 관련법

네덜란드 드론 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된 바 없으나, 기술대학 및 공과대학이 위치한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여러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이들에 의해 단순한 생산·판매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을 응용해 특수한 기능을 탑재한 드론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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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원격조종항공기협회(DARPAS ; Dutch Association for Remotely Piloted Aircraft)에 따르면 현재 네덜란드에서 활동 중인 200여 개에 이르는 드론 회사는 대부분 소형 드론을 취급하는 소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드론 개발 또는 영업과 관련한 회사를 운영하려면 교통부 산하 ILT(Inspectorate for Living Environment and Transportation)의 인가가 필요한데 정식 인가를 받은 회사는 7개사에 불과하며, 그 중 하나는 와헤닝언 대학에 소속된 연구기관이다.

이밖에도 20여개의 회사들이 ILT로부터 개발 프로젝트 목적으로 운행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많은 회사가 관련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몇 개사만 벌금을 무는 등 법적 조치는 미약한 상태이다.

 

 

네덜란드 드론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 법안 개정

네덜란드 정부는 드론산업의 잠재력과 시장성 및 공익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엄격한 항공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경쟁면에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뒤처져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항공법 개정과 함께 네덜란드 드론은 모형비행기법에서 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관할이 바뀌면서 공항 및 군사기지 근처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토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면 네덜란드 주요 지방에서 드론 운행을 아예 금지해야 하는 경우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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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시범운행 허가를 받는데 몇 주씩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한 탓에 드론 관련업자들은 많은 기업 및 연구기관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드론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관련업자들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회원국 별로 공정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2015년 말 드론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소형 드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 면에서 기존 법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드론을 조종하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종자로부터 고도 최대 150m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자는 법안 또한 제시됐다. 하지만 드론의 고도를 어떻게 즉각적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네덜란드 인프라환경부 차관 빌마 만스펠트(Wilma Mansveld)은 “드론의 경제적 이익은 최근 몇 년간 무섭게 증가했다. 현재에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산업 혁신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드론산업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는 생활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다. 어디를 가든 길에서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80년 전쟁 끝에 1648년 마침내 완전한 독립을 이룬 나라, 17세기 국제 무역의 황금시대를 연 이 나라에 최근 자전거보다 더 매력적인 생활 스포츠로 드론이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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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준

/ 아나드론스타팅필진
ddi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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