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그 이유를 묻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나아가 정책 전반에 대한 접근법과 육성책 지속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과 우려도 이어진다. 그런 한편으로 다른 각도에서 우려를 표출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정부주도하의 본격적인 드론 정책이 2015년에 시작되어 이제 겨우 수년 밖에 되지 않음을 상기하면서, 조급함은 오히려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국제경쟁력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을 통한 신뢰성 있는 제품개발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활용분야를 확대함으로써 매출과 시장을 동시에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편적인 성장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지구촌 대부분 국가들이 드론 산업에 대해 국가적인 역량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그 어떤 국가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전 방위적인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 결과로 드론 관련법, 제도, 정책, 인프라 구축, 공공수요 발주,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에서 국제수준 그 이상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고민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 드론 산업 육성의 양 주체인 정부와 산업계가 진행해온 그간의 역할과 성과, 부족한 부분과 개선방향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영월•보은•고성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출처 : 항공안전기술원

 

국내 드론산업 육성 초기,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드론산업, 신산업을 발목 잡는 가장 큰 걸림돌로 법•규제•제도에 주목하며 이 문제를 현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주요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신산업 발전 가로막는 촘촘한 규제트리 뽑아내야” △”신산업 발목잡는 문어발 복합규제”, “드론산업 규제 풀어야 난다” △”무인비행체 드론, 규제에 발목잡혀 늦어진다” △”정부 발목잡힌 4차 산업혁명, 지원은 최소 규제는 최고” △”드론산업육성법은 낮잠. 낡은 규정엔 발목”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 제도에 묶인 드론시장” 등이다.

 

 

드론 산업 육성에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공감한 이후 정부의 역할과 노력을 살펴보자. 정부는 드론산업육성을 위해 법•규제를 신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춘 산업연동형으로 한계치를 개선하는 노력을 시작으로, 올해 5월부터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드론법’)을 제정, 시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드론법에는 1)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2)매년 산업계 실태조사, 3)추진기구로 드론산업협의체 운용, 4)드론관련 규제를 간소화•유예•면제하는 특별자유화 구역지정•운영, 5)우수기술•업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드론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고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에 대하여 규제이슈가 대두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선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도 발표하고 부처합동으로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 드론에 대한 다양한 실험실증 수요를 충족하고 최대 성능범위까지 허용가능한 5개소의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 영월•고성•보은 3개소에 대한 정상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공공기관의 선도적 수요창출을 통해 4,000대의 국가공공기관용 드론 구매사업을 진행하고있으며, 한정된 국내 산업용 드론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남미 등에 대한 정부와 기관, 산업체 합동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힘을 모으는 사업도 본격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공세적인 정책의 결과로 위에서 다수언론이 언급한, 드론산업 초기 법•규제•제도의 후진성에 기인한 드론산업의 발목을 잡는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문제를 제기한 언론이나 드론산업계 또한 국제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규제유연성과 정부지원이 제공되고 있다며, 드론산업 육성 초기에 비해 진전된 평가를 하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출처 : 항공안전기술원

 

이제 정부주도하의 신산업에 대한 대응체계가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산업계의 역할조명을 통해 성과와 부족한 부분,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하고자 한다.

2015년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개최한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설명회> 보도자료 속의 국내 드론산업 통계를 인용하면 2015년 8월 10일 현재 등록업체 수는 466개였으나, 2019년 6월에는 2501개로 무려 5.4배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통계의 의미의 중요성은, 본격적인 정부육성이 시작된 이후에 등록된 업체수가 전체 등록업체의 81%에 이른 2035개로 업력이 최대 4년이라는 점에 있다. 타 산업 또는 신규로 드론산업에 참여한 업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기존의 군용무인기 또는 민수용 드론을 개발하던 전통의 업체가 20% 미만이며, 등록이 제작 및 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하면, 실제 제작업체의 수는 더 낮음을 짐작할 수 있다.

등록업체수, 조종자 수 등의 외형적 지표성장에 비하여 드론의 핵심기술, 시장을 선도할 핵심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하는 드론 개발업체가 부족하고, 그 업력 또한 짧다는 사실이 드론산업의 국제경쟁력에 한계로 다가오는 주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는 이유다.

 

창업 당시 20여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전 세계 취미레저용 시장의 절대강자로 자리매김한 DJI는 6개월 간격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제품 수준 또한 단순개량이 아닌 적용기술의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이다. 최근에 산업용 UAV 솔류션의 새 기준이라는 홍보와 함께 출시한 ‘Matrice 300 RTK & Zenmuse H20 Series’는 기존의 산업용 드론의 한계 또는 과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최대 비행시간 55분, 15km 전송범위(Transmission Range), -20℃~50℃ 운용환경, 7000M servicie ceiling, 6 Directional Sensing, 듀얼비전과 ToF 센서를 장착하여 Positioning과 장애물 회피성능(40M Detection Range), 23X Hybrid Optical Zoom, 전체상황판단이 용이한 새로운 UI, AI Spot Check, SMART Track, Advanced Dual Operator Mode, Hotswap Battery System(전원 off없이 배터리교환으로 정비시간 최소화 및 임무연속성 보장) & Quick Charging Battery Station, Triple Payload Capability 등이 적용되었다.

국내 제작업체의 규모의 열세와 업력에 기인하는 문제이겠지만, 국내 드론시장은 아직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준의 히트제품, 대표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리딩 제작업체들과 달리 기술수준이 확연하게 차별화되거나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차원의 제품보다는 기존의 제품을 개량하거나 대체하는 제품들로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업체별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차별화되지 않고, 활용시장을 선도하고 다양한 USE-CASE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제작 시장의 현실이 아쉬워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열악한 업체구조상 매출이 업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구조 탓에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또 공감하고 있으나, 장시간 또는 상당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개발은 정작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로 인하여 시장을 선도할 상품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드론산업을 대하는 업계의 방향전환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다양한 부처별 드론정책이 경쟁적으로 시행되다보니, 일면에서는 오히려 드론업계의 경쟁력과 전투의지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 창업 초기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국내외 전시회•수출지원•인증 및 지식재산권 등의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다. 업계가 예산과 기간을 투자하고 이를 통하여 완성된 제품을 만들고 수요처를 발굴하여야 하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의 예산사업인 드론규제샌드박스나 각종 규제특구사업 등을 통해 제품을 실증하고 수요처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 뿐인가? 무인이동체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탐지인식•통신•자율지능•동력원 이동•인간-이동체 협력기술•시스템 통합 6대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130억 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사업들을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4000대의 국가공공기관용 드론 구매사업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 우선 경쟁품으로 지정하여 국내 제작품 우선구매를 제도화하였으며, 민•관합동 해외시장개척 대표단도 지원하고 있다. 즉 업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의존도가 커지는 운영체계가 되고 있고, 장기간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핵심기술개발보다는 정부주도하의 열려 있는 활용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패턴에 익숙해지는 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다행히 국내 토종업체들이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상적인 성장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산업계에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으로 미국•독일•일본 등과 계약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 니어스랩의 사례와, CES에서 수소연료전지배터리와 드론아트쇼용 드론으로 최고혁신상과 최고 상용 드론상을 수상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과 유비파이, 올해 2월 르완다에서 개최한 African Drone Forum, Lake Kivu Challenge Flying Competition, Find and Assess 분야에서 우승한 호정솔루션(유콘시스템), 해외 시장분석 및 예측기관으로부터 Top Manufacturer로 거론되기 시작한 Gryphon Dynamics, 유콘시스템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드론산업성장의 마지막 관건이 드론산업계의 주축인 개발 및 활용업체임은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지나온 여정은 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개발과 시행착오, 이를 통한 글로벌 히트상품 개발과 시장선점, 다수 이용자 피드백을 통한 제품 신뢰성 향상, 매출 증대에 따른 지속적인 시장 맞춤형 신제품 출시의 선순환 구조였음을 자기화하여야 한다.

열악한 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젝트성 전략적 제휴와 완성품에서 강점 있는 핵심기술분야에 대한 특화된 기술개발로 글로벌 시장의 역할을 부여받는 방향으로의 방향선회도 필요하다. 대기업의 고유강점기술과 해외판매망을 드론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 또한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주도사업 및 연구개발참여의 비중을 조절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고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점유함으로써 자생능력을 키우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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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봉

/ 아나드론스타팅필진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장

드론관련 법, 제도, 정책연구 및 드론규제샌드박스사업,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다수의 국가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육군, 공군 등의 드론 관련 혁신성장 자문위원, 정책발전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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