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군사용으로부터 시작되어 산업용으로, 이제는 레져용으로 우리 생활 속 일부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드론 동호회는 늘어가고 드론 관련 행사도 주변에서 쉽게 참여 할 수 있을 정도로 드론은 점점 우리 생활내로 급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나 드론에 관련 정보는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자격증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드론에 대한 기본적인 준수 사항은 알고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4차혁명의 한 꼭지로 점점 규모가 커지는 드론산업을 지켜보며 공부를 하던중, 갑자기 경찰 초년때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112신고가 급증했어~”

 

휴대폰 보급과 112신고증가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그럼 앞으로 드론이 우리 생활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위 그래프처럼 드론 관련 신고가 증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 드론 아카데미에서는 드론관련 법규와 처리 과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드론관련 법규는 항공안전법(기존 항공법 폐지)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라 크게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과태료 사항이 지역경찰업무와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드론관련 과태료는 국토부(지방항공청)에서 집행하는 행정벌중의 하나입니다(국토부 지방항공청 업무입니다.)

 

 

국토부(지방항공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드론은 비행장이 없이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주관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과태료 사항은 전적으로 경찰의 협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과태료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반행위과태료
1차2차3차
1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만15만30만
2초경량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만15만30만
3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경우10만50만100만
4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비행한경우10만50만100만
5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자(자격증)30만150만300만
6비행안전을 위해 기술상 적합하다는 안정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50만250만500만
7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20만100만200만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166조)

 

과태료 사항 중 1~6번 항목은 12kg이상 및 영업용 드론관련으로 일반시민들이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7번 항목은 드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신고접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번 조종자 준수 사항

⋇ 관련근거(항공안전법 제129조,시행규칙 제310조)

 

  1. 일몰 후 ~ 일출 전까지(야간비행 금지)
  2. 안개, 비 등 시야가 흐려 안전한 비행이 어려울 경우
  3. 관제권(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 비행금지
  4. 비행금지 구역 비행(BHㆍ휴전선ㆍ원전ㆍ군부대 인근 등)
  5. 지상 150m이상의 고도로 비행금지
  6. 인구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금지
    (기체가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
  7. 비행중 낙하물 등 투하 금지
  8. 음주비행 금지(혈중알콜 농도 0.02이상)

 

야간 특별비행(항공안전법 제129조 5항, 신설)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받은 자는 그 승인 범위내에 비행(야간)할 수 있다.

 

 

드론관련(과태료) 신고 처리 과정을 알아볼까요?

드론신고 처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조종자 준수사항중 위반사항 신고가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현장에서
위반사항 미발견
1. 조종자(위반사항) 발견1.조종자(위반사항) 불발견
2. 조종자 확인 후 비행 중지2.신고자에게 불발견 고지후 종결
3. 위반사항 고지
(인적사항, 위반사항 확인서등 작성)
4. 지방 항공청 안전과로 공문 발송

 

112신고가 접수됩니다.

– 어두운 밤인데 드론으로 몰카를 찍는거 같아요!!

관할 지ㆍ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나갑니다.

–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신고자를 만나 드론위치를 확인하고 그 드론을 날리고 있는 사람을 주변수색을 통해 찾아냅니다.(발견 못할 시 신고자에게 통보 후 종결)

– 드론조종자에게 야간비행 승인을 사전에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야간비행을 승인 받은 경우 야간비행승인확인서를 필히 지참하고 비행해야합니다.

 

– 야간비행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거의 대부분), 조종자에게 위반 사항을 고지(항공안전법 129조, 준수사항위반)하고, 조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확인서를 받습니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하면, 사진촬영, 신고자ㆍ주변인의 확인서 등을 받아, 위반사항을 특정합니다.)

– 사무실에서  조종자 인적사항, 위반내용, 증빙사진, 진술서, 확인서 등을 첨부해 아래 기재한 관할 지방항공청 안전과로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몰카 여부는 드론에 꽂힌 마이크로SD카드 영상을 확인하여 파악합니다.

 

위 예시는 국토부 담당자에게 처리 절차 등을 직접 확인해 우리 경찰에서 가능한 조치 방법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항공청)에 문의하세요라며 바로 철수하기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국토부로 신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신고 현장에 항공청 담당자가 바로 나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지역별 관할 지방항공청 현황

구분관할지역
서울지방항공청서울,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북,강원
부산지방항공청부산,대구,울산,광주,경북,경남,전남
제주지방항공청제주도

 

드론관련 신고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처리 법규부터 처리 과정의 예시까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드론관련 신고가 접수 되었을 때 우리 경찰관이 명확하게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은 얼마나 될까요? 위 사례처럼 위반 사항에 대한 제반적 사항을 알아보고 처리 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 되네요.

국토부 첨단과학부 사무관, 지방청 항공안전과 주무관들과 저희가 직접 통화해 단속의 한계점과 애로 사항에 대해서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쪽에서도 많은 공감을 하더군요. 저희가 확인했었던 몇몇 지방항공청들의 경우는 우리 경찰쪽에서 드론 위반사항을 현장 적발해 통보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는 걸 보면요..

 

아직 드론 관련 위반사항을 현장 적발하여 처리하는 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결국, 현장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신고 현장에서 상호간 무난하게 화해를 시켜 현장종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 절차를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당사자들 간의 화해, 적발 통보 등 조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싶네요

 

딱딱하고 법적인 주제를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드론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 사례가 더욱 많이 수집되고 축적된다면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는 페이스북 공유 또는 기사링크를 직접 게시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직접 활용(복사하여 붙여넣기 등)하려 할 때는 반드시 운영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는 매주 화,목요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최문영

/ 아나드론스타팅필진
드론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드론을 활용, 경찰 업무 도입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폴드론 아카데미)일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드론을 활용한 경찰 업무와 연관하여 법률적 검토 및 관련 법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Latest posts by 최문영 (see all)

태그 | #테크&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