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드론 출몰 올해만 10과태료 25만원 불과

 

원전 드론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인근에서 13건 비행체 출몰이 발견됐으며 이 중 10건은 올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인근에서 드론이 출몰한 것은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1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 인근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석한 색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http://bit.ly/2OqgDpj

한줄평 :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마련 되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 관리도 드론 도입

 

원주 드론

 

원주시가 도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관리에 나섰다.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돼 있지만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가 이뤄졌는지 토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부상에는 전답으로 돼 있지만 다른 용도로 개발행위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고지대에 위치한 전답을 택지로 개발하는 등 개발행위를 적기에 파악하는데 드론이 효과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수시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에 대비한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

출처 : http://bit.ly/35ctlyc

한줄평 : 드론을 활용해 토지 개발 상태를 점검한다면 매우 편리할 것 같네요!

 

 

석유·가스공사, 발전 5드론 공격에 무방비수류탄에도 생산 마비

 

에너지 드론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한전 발전자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 석유비축기지, LNG 생산기지에 드론을 탐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9곳에 9600만 배럴의 석유를 보관할 수 있는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드론을 탐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전국 5곳에 LNG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데, 역시 드론 탐지수단이 없습니다.

출처 : http://bit.ly/2OsgLEW

한줄평 : 국가 기간 에너지시설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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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준

/ 아나드론스타팅필진
ddi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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