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2016.8.24

드론을 아무데서나 날리면 안된다는 얘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게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드론은 장난감처럼 생기긴 했지만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국방상의 보안을 침해할 위험도 있죠. 따라서 드론 비행을 할 때는 항공기에 준하는 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법규라고 하면 복잡해보인다구요? 또 알고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 걱정마세요. 이번 글에서 드론 비행과 관련된 법규를 정리해 드릴테니 잘 알아두셨다가 실수로 법규를 어기거나 사고가 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비행금지장소

“비행금지장소=비행승인을 받아야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시마X5C 같은 토이급 드론도 예외없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1.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2.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관제권)
3. 모든 지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
4.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1.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국방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 지역에서는 토이드론이라도 비행승인 없이 날리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만!) 서울은 비행제한구역도 =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말고도 ‘비행제한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지도에 녹색으로 표시된 구역인데요, 이 구역에서는 고도 150m미만, 시계거리 내에서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 규칙은 일반적인 지역과도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꺼냈냐구요? 다른 지역은 상관없지만 “서울”은 예외적으로 비행제한구역에서도 비행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청와대라던지, 주요 시설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규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규칙을 어길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을 지도로 표시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상 전 지역이 드론을 날릴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서울에서도 몇몇 비행장에서는 드론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장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글을 참조하세요

관련 글 : 드론 날릴 수 있는 곳 찾기 (서울)

 

2.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아래 지도에 녹색으로 표시된 곳으로, “관제권”이라고도 불립니다. 관제권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때문에 비행금지장소로 지정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민간공항 외에도, 군사용 비행장도 모두 포함되니 사전에 미리 체크하셔야 겠습니다.

 

3. 모든 지역에서 150m 이상의 고도

150m 이상은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으로, 항공기와의 충돌위험이 있습니다. 이 공역에서의 조종은 법규위반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모든 지역에서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은 추락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특정지역에서의 단속이 일시적으로 강화되기도 합니다. 2014 인천 아시아게임 때는 인천,시흥,화성,충주 등 메인 미디어 센터, 선수촌 및 경기장 등이 보름간 비행금지 공역으로 설정되기도 했습니다. 

*기타 항공안전법에 저촉되는 행위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일몰/일출시간보기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항공영역은 자동차도로와 달리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있고 법 세분화가 덜 되어 확실히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해 우연히 사고가 한 번 나게 된다면, 인명/재산피해 뿐 아니라, 드론인에게 불리한 법규가 신설되는 등 모두의 여가가 제한을 받는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성가시더라도 법과 관련된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비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드론 날릴 수 있는 곳 찾기

 

*취미가 아닌 드론 사업을 하려는 분이 알아야할 법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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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림

곽혜림

/ 드론스타팅필진
드론 신제품,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곽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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